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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부터 개정되는 공중화장실법 시행령

시행일시.2018년 01월 01일부터

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
공중화장실 관리 기준 강화 (기존.신축 공중화장실 모두 해당)
- 대변기 칸 내 휴지통을 없애고, 여자화장실에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(영제7조제3호)
- 청소.보수 시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영제7조제4호
공중화장실 설치 기준 변경(시행 이후 신축된 화장실만 해당)
- 소변기 가림막 설치, 외부에서 화장실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, 대변기 칸 출입문은 바닥에서 10~20cm 공간을 두도록 설치(영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별표)
민간시설의 공중화장실 적용기준 조정 (기존.신축 공중화장실 모두 해당)
- 민간 시설의 면적 산정에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 면적 제외 영제3조제2항
개방 화장실 지정 범위 변경 및 불문명한 조문 정비
- 소규모의 화장실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영제8조제1항
- 불분명한 법령 해석의 원인이 되었던 용어를 건축법상 용어에 맞게 조문 정리 영제3조

*(법칙규정)미이행시 관리기준 위반으로 개선명령 조치 후, 미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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